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앉아있는 시간을 줄일수록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하루 약 30분의 좌식 시간을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최대 6.68mmHg까지 떨어졌다.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워싱턴헬스연구소 도리 로젠버그 등 연구진이 진행한 '노인의 앉아있는 시간 감소와 혈압의 상관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27일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24.3234).노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하루 30분 이상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적당한 신체 활동은 노인의 인지적, 정서적, 기능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65~80%를 앉아 생활한다.앞서 진행된 역학 연구에서 앉아서 생활하는 것은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신체 기능 저하 및 사망률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면 혈압 조절률이 향상되고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착안, 고혈압 유병률이 74%가 넘는 60세 이상에서 비슷한 효과가 재현되는지 임상에 착수했다.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1일까지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체질량 지수가 30~50인 60~89세 성인을 대상으로 워싱턴주의 한 보건의료원에서 임상을 진행했다.참가자들은 6개월 동안 앉기 시간 감소군 또는 일반적인 생활 대조군에 1:1로 무작위 배정다.앉기 시간 감소군은 건강 코칭 연락처 10개, 앉는 자세 줄이기 목표, 서있는 방식의 책상 및 피트니스 추적기를 받았다.대조군은 신체 활동이나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건강한 생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10번의 건강 코칭을 받았다.평가 변수는 기준선, 3개월 및 6개월째에 각 시점에서 7일 동안 착용한 가속도계를 사용해 평가한 앉아 있는 시간이었다. 1차 결과는 기준선 및 6개월째에 측정한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변화로 측정했다.총 283명의 참가자가 앉기 시간 감소군(n=140), 대조군(n=143)으로 무작위 할당됐는데 기준 시점에서 147명(51.9%)은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97명(69.3%)은 최소 1가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분석 결과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혈압 감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앉기 시간 감소군의 3개월째 평균 변화는 -31.44분/일일, 6개월째에 -31.85분/일일 이었고, 수축기 혈압 변화는 대조군이 -3.19mmHg에 그친 반면 앉기 시간 감소군은 -6.67mmHg로 둘의 차이는 3.48mmHg가 발생했다.연구진은 "6개월 간의 임상을 통해 노인이 하루 30분 이상 앉기 시간을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유망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파견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중보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빈자리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정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전문의는 이미 파견 갈 병원까지 배치가 완료돼 공지가 내려왔으며, 일반의는 3지망까지 선호지역을 신청받아 배치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보의를 투입하기까지 대공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운영지침이나 면책범위 등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파견 발표 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공협과 논의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공보의 등이 공식 근무를 시작하는 13일 이전 구체적 근무지침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공보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일하는 당사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공보의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부품 같은 존재인가 하는 허탈한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 대다수인데 고작 이틀 교육...면책범위도 불분명"대형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공보의도 파견 대상에 포함돼,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병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총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명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정부는 파견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정식 근무에 투입한다.이성환 회장은 "일반의는 내과 당직 기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감소한 점 도 공보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그는 "의사뿐 아닌 어떠한 직종도 충분한 교육 후 투입돼야 하는데 파견된 공보의들은 이틀의 교육을 끝으로 바로 실무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가 한 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명확한 면책범위조차 발표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파견 가며, 지방의료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이 회장은 "평창군 또한 응급실에 타과 전문의가 들어왔다"며 "각 지역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 내 의료종착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배치해야 한다.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CPR 등 응급환자가 왔을 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원도 문제지만 지소는 그야말로 구멍이 난 상황으로 지방의 모(某) 지소는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차출되면서 아예 의사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산청군 또한 군 내에 유일했던 소청과 전문의가 차출되면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반토막…"올해 최저 기록 전망"이성환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올해 공보의 지원율이 최저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실제 공보의는 장기간의 복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수(의과)는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절반이 넘는 402명으로 감소했다.이 회장은 "현역으로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36개월의 공보의를 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결심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보의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의 현역 선호도가 굉장한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모습은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섬이나 교정시설 등은 의료 취약지 중의 취약지인데 공보의 없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수련병원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에 힘쓸 전망이다.이 회장은 "대공협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 파견간 공보의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권익침해사례 등을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회와 자체적으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나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 매칭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 충북도 김영환 지사이를 통해 양쪽은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사업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 및 협약기관 확대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지원 ▲기타 공공의료발전 등에 상호협력한다는 방침이다.이중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 사업은 의사 인력 수요가 있지만 고용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은퇴 의사를 알선하는 사업이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안해 국립중앙의료원과 MOU를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인데,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면서 본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했는데 의사회와 함께 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충북도는 현재 의료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도내 의료자원이 청주지역에 몰려 북부·남부권 주민들은 균등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 타 지역 원정 진료로 불편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필수의료 공백 지역에 찾아가는 순회진료 ▲응급기능이 없는 단양군에 보건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부족해 충북의사회 2400여 명의 인력풀을 활용해 지역의료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충북도 김영환 도지사는 "의사 수급 불균형, 지역 간 의료환경의 격차 등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협약이 실현 가능하고 선순환적 의료서비스 구조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의 평가와 검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규제기관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오해를 풀어가며 보건의료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키우는 것이 중장기적 목표죠."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역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NECA의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보건의료 씽크탱크를 제시했다.결국 이들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주관 기관인 NECA를 둘러싸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가운데 NECA에 새로운 수장을 맡게된 이재태 신임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장기적 발전 방향으로 씽크탱크(Think tank)를 제시했다.신의료기술의 검증과 기존 기술 재평가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만큼 검증이라는 역할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다.이재태 원장은 "NECA가 규제 기관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평가를 통과한 기술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맞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만큼 이는 어느 기관이 맡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이러한 오해가 현재 NECA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 중 신의료기술평가와 기존 기술 재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NECA가 평가와 검증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책연구기관이지만 이 역할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다.이재태 원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증과 평가 업무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이 원장은 "NECA는 연구원 모두가 석사급 이상이고 3분의 1은 박사급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연구와 검증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서 근거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대 변화로 인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재평가에 업무가 집중되다보니 이같은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용량 비타민 요법과 소팔메토의 실제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내고 코로나 대유행시에는 실시간으로 치료지침을 제공하는 등 근거중심의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꾸준히 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NECA를 신의료기술평가와 재평가 등 검증 기능과 중장기적 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책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보건의료 정책 연구 분야의 '씽크탱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최고의 역량을 지닌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초고령 저출산 사회에 맞는 보건의료연구를 진행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등 시대에 맞는 평가와 검증 방식을 제시하는 선제적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이재태 원장은 "지금도 NECA가 내놓는 임상진료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근거기반 연구 등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인용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나 기준 등도 이미 세계 각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다만 이러한 역할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 등이 생겨나고 NECA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증과 근거 연구라는 NECA의 두 날개가 활짝 펴질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재태 보건의료원장은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활동했으며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으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와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고 나섰다.비급여 적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안될 일이며 선별 급여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의 절반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 또한 급여 조건이 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대한영상의학회가 의료 AI 건보 임시 등재에 앞서 적정 수가 방안을 제시했다(사진=최준일 보험이사)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KCR 2023(The 79th Korean Congress of Radiology)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임시 등재' 방안을 보고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같은 임시 등재의 기본 원칙과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급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에 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일단 이같은 임시 등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의료 AI와 밀접한 영상의학 전문가로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보상 논의에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하지만 무분별한 등재나 수가 적용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 부담은 물론 의료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혁신의료기술이란 한국보건의료원(NECA)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과한 기술을 의미한다.현재는 의료 AI 중 단 3개만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이 트랙은 단지 기술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이 속속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 영상의학회의 우려다.최준일 보험이사는 "혁신의료기술 평가가 기기에 대한 기술 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지만 말 그대로 기술만 좋은 것들이 향후 임시 등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의료 AI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의료기술 지정시 단순히 안전성과 유효성만 보지 말고 의학적 가치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찬가지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 등에 대한 수가 상한선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하게 수가가 적용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상의학회는 의료 AI에 대한 수가를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의 품질관리와 수케줄 조정, 주치의와의 컨설트, 영상검사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 업무 중에서도 영상 판독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AI의 가치는 전문의 가산료의 절반 수준도 과도하다"고 못박았다.그는 이어 "현재 전체 영상검사 수가의 10% 정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인 만큼 의료 AI의 수가는 절반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데다 책임 소재 문제에서도 AI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아울러 영상의학회는 현재 선별급여 외에 비급여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다.이미 일부 기업들이 이를 위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로 이를 풀어줄 경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준일 보험이사는 "실제 일부 기업은 이미 검사 수가의 30%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매우 적은 업무를 담당하는 AI에 대한 보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그는 "나아가 임시 등재 기간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받아 수익을 얻은 뒤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는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다"며 "비급여로 지정될 경우 가격을 통제할 기전을 잃는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3년이 넘도록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공보의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함께 시행했다.자료사진. 대공협은 대전협, 젊은의사협의체와 젊은의사 대상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95.7%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3.1%가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특히 아직 어떤 형태로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를 기록했다.젊은의사들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보다 두 배나 더 긴 37~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따라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젊은의사들은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의과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 등에 대한 고민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했다.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 등을 꼽았다. 신규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사이 45% 줄었다.공보의 중에서도 '전문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 등을 우선으로 선택했다.사회적 화두인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비현실적 수가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등을 꼽았다.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보의와 군의관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한다.7일 복지부가 공개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의 핵심은 보건의료원과 지방의 민간병원 내 근무하는 일명 '병공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공보의 운영 취지를 살리는 것.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도 효율화 했다. 대도시는 의료 접근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공보의 배치를 줄이고 격오지는 순회진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수년째 감소세로 접어든 의과 공보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의 경우 기존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아예 제외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배치를 제한한 셈이다.사진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모습.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세로 배치 인원을 줄이는 등 효율화한 지침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22년도 당시에는 보건의료원 내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시 각각 의과 3명, 의과 2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올해는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 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구 30만~50만명 규모 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22년도 기준에선 의과 2명 이내 배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명으로 줄였다. 인구 15만~30만명 규모 지역도 기존 3명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내로 배치 인원을 줄였다.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진을 채웠던 공공병원들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채용해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운영지침 개편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도 한몫 했다. 수년 전부터 의과 공보의 감소하는데 맞춰 복무지 배치 및 처우 등 운영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이번 운영지침 개편을 두고 "당초 복지부에 제안한 요구안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며 복지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신 회장은 "보건의료원의 수술 및 마취실적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응급실 내원환자가 없고 수술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보의 배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도 줄여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3년도 급감한 공보의…1년새 270여명 감소7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공보의 격차가 약 300명으로 역대급 격차가 발생했다. 올해 729명이 복무를 마치고 나가는데 신규 공보의는 450명이 전부다. 즉, 279명의 빈자리가 발생한다.특히 2020년의 경우 신규 공보의는 742명. 내과 3년제 전환으로 2년차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급증한 터. 이들의 복무 만료 시점이 올해 신규 공보의 450명으로 급감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공보의 부족현상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3년도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도 814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는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으로 감소세는 이어져왔다.신정환 회장은 "2010년~2020년까지의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여파였지만 이제 의전원 시대가 저물면서 2020년 초반 이후부터는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의사들의 현역 이탈을 막으려면 공보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기존에는 공보의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지침에 담았다. 가령, 순회진료를 나가는 경우 평일 기준 1일 4만 5천원,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평일 대비 2배 지급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공보의들이 수년 째 요구했던 주거환경과 근무시간, 휴가에 대해서도 복무상황 중 하나로 수시로 점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운영지침을 손질하지만 올해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규 공보의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현역근무 이탈 현상 등 원인을 찾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한결 전공의(서울대병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에 이어 선명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필수의료 관련 지원 대책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 부족에 초점을 맞춘 증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필수의료, 지역사회의료, 응급 의료, 일차의료… 잘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갈수록 더 많이 회자되는 날들이기도 하네요. 의료시스템이 어떤 정상적인 논의가 점진적으로 누적된 바에 따라 틀을 잡은 게 아니라 늘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 때에 따라 땜질한 누더기 같은 것인지라 언제 어떤 문제가 공론화되어도 이상하진 않지만 어떤 논의는 수 년간 지속되던 것이 어떤 순간에 급속도로 분출되는 것 마냥 언론에 퍼뜨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지금 이 순간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겠죠. 짧다면 짧은 만 6년의 의사생활 동안 공중보건의사로, 인턴으로,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일해왔습니다. 그간 각 직역에 속해 직접 보고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도입과 공중보건의사 도입은 건강정책적으로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국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에서 예방접종이나 단순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신설됐고, 지역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을 통합해 돌보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힘쓰는 주치의 양성을 목적으로 1980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었죠. 그러나 2023년 현재 의사 수 증가, 정보망 및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 수는 현격히 감소했고,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유례없이 높은 정도에 이르러 공중보건의사와 가정의학과 존재 의의가 다소 희석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로서 채울 수 있는 빈틈을 어느 정도 메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수가 줄지도 않고 늘었음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빈틈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면한 문제를 어떤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녕 같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대안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힘든 필수의료과 의사를 지방 소재 병원에서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문장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현재 마주한 인력 부족의 여러 층위를 보다 명료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볼까요?논란의 중심이 된 전공의 인력 부족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는 한 어떤 제도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만족스러울 수 없으니, 빈틈이 없는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는 명제는 아마 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각기 가진 것을 대조하고 비교해 차이를 따져보려는 습성이 있죠. 보건의료체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의료체계를 평가할 때 보통 보건의료 철의 삼각이라 불리우는 접근성, 질, 비용을 살펴보는데 보건복지부도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Statics 2021) 주요 결과를 매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고 보건의료 인력규모는 낮다'는 문구를 주된 요약지로 채택하는 편입니다만, 방점은 늘 보건의료 인력 규모가 낮다는 데에 찍히고 있습니다.그 때문인지 복지부도 진료과 전공의 정원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의학회 소관이었던 전공의 TO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주문하기 시작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공의 인력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유지의 핵심이라는 걸 부처에서도 알아차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3년간 전공의 채용이 불가한 신규 개원병원을 비롯해 전공의 인력 충원이 충분치 않은 병원 내 진료과에서는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의사협회와 달리 너나할 것 없이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의학회의 모습을 보노라면 전공의 인력 문제가 현행 체계를 지탱하는 주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죠.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기피과 전공의 지원률 하락, 의료체계 붕괴의 신호탄?2022년 4분기 기준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에 따르면 임상의사 인력은 11만2321명으로 비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한방의원,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제외하면 10만9932명이 병의원에 근무 중입니다. 의원에 근무하는 4만8584명 중 전문의는 4만4754명으로 무려 92.1%에 달하지만 전공의의 절대 다수가 근무 중(99.2%, 1만2602명)인 종합병원 이상 수련기관의 전문의는 3만1734명으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4만4674명 대비 71%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뒤집어 생각하면 전문의가 부족한 것인데 말이죠.고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지원률 하락이 정말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할만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야 의료진 충원이 어렵다지만, 수도권에서조차 전문의 충원이 전공의 노동력의 일부도 대체 또는 흡수하지 못할만큼 어렵다는 건 어딘가 다른데 문제가 있단 뜻이겠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은 진료 중 발생하는 난점과 진료 시간/난도에 따른 보상 미비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가 겹쳤으니 이상한 결과가 아닌 자연한 현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두고 개인의 의사결정이 자연한 길을 따라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헌데 이게 비단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현재 당면한 문제는 '노동여건 및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개선을 위한 제도적 여건 구축' 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골자로 한 변화를 합법적으로 모색하고 병원 평가 및 질 평가 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 기준에 전 문의 인력 충원 정도를 포함시키는 등의 수단을 통해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병원의 전문의 인력 충원이 가능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같은 구동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에서 특정 직역이 특정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것을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지역의료 살리기: 공동수련 제도 그래서일까요? 복지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참여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고 급기야 얼마 전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전공의가 없어 병원 내 전문의가 지역 병원을 떠나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에는 일부 동의가 됩니다. 허나 전공의 공동수련제도인데 전공의의 목소리를 최소한으로라도 경청한 것인지 의문인 정책이 또 한 번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언제까지 전공의 수련의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구요. 전공의 인력을 보는 시선이 이 정도인 것이지요. 지방의료원에서의 파견 수련이 일부 지역사회 친화적인 환경에서 진료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공의 교육이 비단 교수 직함을 단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겪고 있습니다. 모 의료원은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진료과장님께서 각종 교육을 시행하며 애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지방의료원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선뜻 그 진심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경험상' 근로자 입장이든 피교육자 입장이든 체감상 수련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료원은 규모면에서나 진료건수 면에서나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의료원 및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배치시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수련기관 지위를 획득한 의료원은 사실상 전공의로 당직 근무를 떼우고 있구요. 물론 해당 기관에 근무 하는 진료과장님들께서 온콜로 백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다손 치더라도 병원 현장에 남겨진 것은 일선의 전공의 뿐입니다. 난망한 인력 충원을 위해 젊은 의료인력을 저가의 손쉬운 인력 수급책으로 삼는 체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련의 시도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없이 지탱 불가능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PA의 등장 전공의의 수련을 위한다는 명목을 분명히 내세우더니 한편으로는 진료지원 인력으로서 PA를 양성화하고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5만2855명으로, 11만2321명의 의사인력 대비 두 배나 되네요. 그 중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6만8319명(27%), 의사는 2만2683명(20.2%)으로 세 배나 되구요. 언뜻 봐도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근로 중인 간호사의 역할 변모를 꾀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물론, 정부가 손쉬운 해결책만을 택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지난 20년 간 의사직역단체가 보여준 협상 전략의 부재 그리고 협상에서의 실패로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니까요.의료인력 부족 논의에서 빠진 것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정책 현황 상,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될 변화를 상보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함께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수도권/지역 의료인력 적정 배치를 위한 대안, 의대 정원 증가 여부, 정부 지원 여부, 입원전담전문의 정책 도입 여부 등이 있겠죠. 헌데 각자가 생각하는 패키지 조합이 영 다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근거중심의학을 외치면서도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시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의사집단의 언행을 비웃는 분이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까지의 전문성을 가졌으니 우리 목소리 좀 들으라는 의미라 기보단 현실을 몸소 겪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는 아우성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사람은 본인이 감각하는 수준까지만 대상을 자기 세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시간과 자원은 한정적인 바 모든 일을 경험해볼 수 없으니 경험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선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얘기죠. 당대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내 세계 밖의 일', '남의 일'로 치부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지만요.비관에 빠지기 전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던 '의료인력이 정말 부족한가?'로 돌아와봅시다. 인력 부족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시나요? 상급종합병원 내부 인력구조 재편과 맞물려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꾀하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과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기저에 있는 높은 보건의료 이용 수준과, 그에 따라 머지 않아 도래할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이슈는 비교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재정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을 정부도 아직 이에 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구요. 과로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 상황이 항구적이라면 인력 부족 또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의료 이용량은 정말 정상적인가요? 지역사회 소아과 외래 진료나 사내 의원의 무료 진료 이용 행태를 보면 무엇이 진정 문제인지 즉각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마지막 연차 전공의로 근무를 개시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 앞가림 하기 바빠진 때가 되니 비극적 결말을 두고 할 수 있는게 없을지 고민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이따금씩 듭니다. 없는 미래 세대를 상정하고 하는 이야기에 어떤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현실을 긍정해야 한다는 말에 이제는 조용히 쓴 웃음을 짓게 됩니다.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이 말을 믿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중도에 잘 매듭지어야만 사모하는 무언가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것과, 사모하기를 그만두어야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오래된 문장 대신, 모든 절이 싫은 게 아니라 특정한 절이 싫은 것이라면 절을 옮기면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결론에 쉬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각자 선 자리에서의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생각하는 최선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제도와 정책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정책의 도입 목적 및 당위와 더불어 고려해야할 것은 개인이 내리는 선택이 개별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집합적으로 최적인 결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일 겁니다.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원체 많은 비용이 드는 와중에 '내가 사모하는 일이 이전과 같이 사모하는 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아름다운 결말임을 정녕 누구도 알지 못하는걸까요. 2023년 이미 온 봄날에, 우리가 같은 곳을 보며 함께 걷고 있는 것이길 바라며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오길 꿈꿉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사 채용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중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습.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대중언론은 최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의사 인력난을 집중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10개월 동안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보건의료원이 제시한 내과 의사 급여는 연봉 3억 6000만원~3억 7000만원(세전)으로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의 동일한 상황도 보도됐다.근무 의사 20명 중 채용 의사는 원장과 전문의 3명 뿐 이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내과 의사를 구하려 2년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서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 채용 의사 월 급여는 2500만원(사회보험 및 세액공제 포함)이다.의료계는 보건의료원 계약조건을 주목했다.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울릉도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이나 주말과 공휴일 야간 콜을 근무형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의협 우봉식 연구소장이 SNS에 올린 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집 의사 채용조건. 우봉식 소장은 "월 급여 2500만원을 세후로 환산하면 1800만원~1900만원이다. 야간이나 주말도 없이 콜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네가(의사)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우 소장은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3억 넘게 줘도 의사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의 글에 답글을 단 의사는 "어디 울릉도 뿐 이겠나.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데 의사가 안온다고 지적한다. 40년전 지방의료원에 수련 중 파견 근무 복무하던 때와 어찌 똑같을까"라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합당한 급여와 함께 적정한 근무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젊은 의사와 은퇴 의사들이 왜 지역 공공병원을 마다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중언론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잇따른 보도를 놓고 의사 증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재난대응체계에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번 참사가 정쟁으로 비화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였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대책 논의 없이 책임 추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재난 대응 개선점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앉혀두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내에 재난의료과가 신설된 것은 변화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존 응급의료과 업무를 나눠 가진 형태여서 체계 이원화로 생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난의료과가 생긴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책이나 예산을 고민하고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응급의료과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갔는데 현장 입장에선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가 갈라진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처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응급의료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기존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던 부처의 역할이 축소되고 관련 업무가 공공 영역인 재난으로 넘어갔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번 신설이 응급의료 공공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는 "이런 식의 부처 개편이 응급의료를 공공의료에 포함시키려는 초석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재난의료과가 응급의료과 업무를 가져가면서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기 수월해진다. 이는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려는 정부 계획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응급의료랑 공공의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인 반면 대부분 응급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공공이 아니다. 정부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상황에서 아예 공공화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여서 현장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역시 대책 없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대유행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전담병원이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이 더욱 어려워졌다.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응급실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 중인데, 이런 수준의 과밀화는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했던 5차 대유행 당시와 유사하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확진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양성률이 증가하고 검사를 받는 않는 유증상자도 많아 응급실이 입원실 된 지 오래"라며 "입원도 전원도 안 되는 5차 대유행 당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응급실 상황은 최악에 치닫고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남은 길은 각자도생 일 뿐"이라며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를 토대로 발전하고 나아가려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기회로만 삼으려는 모습 뿐이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4일 홍석경 정책연구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응급수술전담팀 제도 분석을 통해 세가지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응급수술 체계의 작동 미비,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형 응급수술전담팀(Acute Care Surgery, ACS) 시스템 도입이 해법으로 제시됐다.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응급수술과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ACS를 도입, 최근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정책연구에서는 ACS 전담부서와 수술보조인력이 융합한 형태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24일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한국보건의료원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과적 응급 상황에서 적기에 수술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최근 수술을 받지 못한 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수가, 필수 응급 인력, 진료 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날 발제를 맡은 홍석경 정책연구 책임연구원(서울아산병원 외상외과)은 국내외 외과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수술전담팀 제도의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200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은 응급수술과 외상환자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분과로 ACS라는 개념을 논의, 도입한 바 있다.특히 ACS 시스템을 적용한 지 10여년이 넘어가면서 각 나라 별로 도입 전후 합병증, 수술까지 시간 소요, 입원 비용 등 재정 소모, 사망률과 같은 전반적인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홍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응급 시스템 작동 불능, 의료인력 부족 등을 앞서 경험했다"며 "이에 미국,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 외상,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ACS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했다.그는 "선진국의 외과계 응급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선진국에서 실제 ACS 도입 후 임상 결과 및 재정 효과를 분석해 한국에 적용 시 예상되는 효율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홍 연구원은 선진국 ACS 도입 성과 분석을 위해 총 2만 4864편의 논문에서 39편을 최종 선정했다.분석 결과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의 소요시간 관련 연구는 총 19편으로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1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일과시간 외에 시행된 수술 비율은 평균 28% 감소했고, 합병증 발생 비율은 29% 감소, 입원 기간 내 사뭉률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홍 연구원은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평균 10% 감소하고, 입원기간은 0.55일 감소하는 등 ACS의 효용이 관찰됐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수술실까지의 소요시간 단축과 입원 기간, 합병증까지 개선된 임상 경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내 ACS 운영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남대병원의 성과 분석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됐다.ACS 도입 전후 응급실 내원 시점부터 응급수술 시작까지 걸린 시간은 516±414분에서 449±350분으로, 수술 시간 역시 140±66분에서 133±66분으로 감소했고 응급실 내원 시점부터 외과 입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나 합병증도 줄었다.홍 연구원은 "ACS 종사자에 대한 인식도 분석에선 응급실 전담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응급수술 전담의사도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외과의사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고 말했다.그는 "응급실 전담근무 중 정규 업무는 배제해야 한다"며 "수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선 수술 난이도,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고, 응급진료와 응급수술,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새 수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홍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 및 인식도 설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한국형 모델을 제시했다.첫번째 모델은 6명의 외과응급전담의로 구성된 ACS 전담부서와 수술보조인력/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시설은 응급수술실/중환자실/일반병실, 장비는 ACS 전담 사무실/당직실로 구성된다.두번째 모델은 ACS 전담부서에서 외과응급전담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했고 나머지는 첫번째 모델과 같다.세번째 모델은 외과응급전담의 대신 외과응급당직의사로 대체했다.홍 연구원은 "외과응급전담의는 ACS팀에 소속돼 외과응급환자 진료 및 수술을 전담한다"며 "외과응급당직의는 평상시 정규업무를 하지만 외과응급당직 시 정규업무 대신 응급실 업무에 몰입하며 야간 혹은 주말 외과응급당직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ACS 도입 시 외과 응급수술은 건수가 적어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따라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가변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는 1안, 진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기존처럼 수행하고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사후보상을 2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이어 "3안으로는 행위별 수가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인건비 지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김은영 보건복지부 과장은 "응급의료체계의 인력 부족, 전공의 부족, 수술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와 같은 별도의 지정 체계를 갖췄는데 저변이 많이 바뀌어 이런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ACS팀이 지정되고 투자가 이뤄지면 다른 의료인력의 업무 부하가 줄어들 순 있지만 충분한 전담 인력 확보라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다"며 "지역내 순환 당직 주장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ACS 제도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자원, 인력이 흩어져 있어서 한명이 계속 전담하는 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CS 지정, 접근성, 구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깊은 늪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한줄기 빛으로 기대를 모았던 '심층 상담수가'가 내달(12월)부터 적용한다. 당초 만6세 이하 대상에서 만2세 미만(36개월)으로 축소하고 수가도 5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표정이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 기간은 내달부터 3년간이다.소아청소년과는 36개월 미만 영유아기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진에 집중할 뿐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교육 및 상담은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됐다.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심층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기존 건강교육료(평균 1만1850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15~20분가량 심층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소청과 의사에게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소청과 상담수가를 신설, 12월부터 시행한다. ■아동 심층상담 교육이란?심층 교육 및 상담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아동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경우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상근, 비상근은 무방하며 의원급 이외 병원급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는 아동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했다.만약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의를 해지, 변경해 새로운 전담의에게 등록해 다음 차수부터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에 소청과 전문의 3208명(2683곳), 병원급에 882명(321곳), 보건의료원 27명(15곳)으로 총 4117명 근무 중이다.■상담수가 얼마나 더 받나수가는 의원급(보건의료원 내 의과 포함)은 4만954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이며 병원급은 4만932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으로 5만원 미만으로 산정했다.다담 교육·상담료 이외 별도로 실시한 진찰·검사·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환자 본인부담은 1세 미만의 경우 병원10%, 의원 5%이며 1~2세 미만은 병원 28%, 의원 21%로 차등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으로 올해(12월)는 약 7억원, 23년에는 약 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시범사업이 25년까지 진행할 경우 매년 추가 예산 증가를 고려해 약 1049억원으로 추계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달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내년부터 시범사업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환자의 생존율을 향상됐지만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실정.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의 1인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 14.4시간에 달할 정도로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으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병동 건립, 장기비용을 지원 중이다.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중 1가지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입원 기간은 환자 당 1회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일을 3~5회로 분할해 입원할 수 있다.실시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24시간 온콜이 가능한 소청과 전문의 1명이상, 수간호사 1명, 간호사(간호사당 환자 수 1:5)등 인력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약 7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 질의 모습.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3일 경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대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에 확보된 의사는 전체 150명 정원 중 16명으로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방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지원율은 낮다. 현재까지 확보된 의사는 전체 150명 정원 중 16명에 불과하다.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은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경북대병원의 경우, 공공임상교수를 활용해 울릉보건의료원에 의료인력 파견을 검토했으나 참여율 저조로 인력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임금은 적고, 환자 수는 많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한 국립대 교수 직위를 준다고 선뜻 지방의료원에 가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지금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경북대병원이 권역책임병원으로 역할을 하려면 울릉도와 같은 취약지역에 상주 의료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의사들에게 연구비 지원과 급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병원 교수 임용 시 가점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율이나 장기입원비율이 두드러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한 내용을 '지침화'해 처음으로 공개했다.심평원은 20일 외상 후 허리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토록 한 의료기관 2곳의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입원일수 관련 지표에서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이를 지침화한 것이다. 심사지침은 입원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 중 비슷한 사례에 한해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심사사례지침에는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청구내역 및 진료내역을 비롯해 심평원 입원료심사위원회 등의 판단 내용이 들어있다.심평원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를 지침화 해 20일 공개했다.A의료기관은 한 달 전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통증 때면에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에게 4일 동안 입원 진료를 한 후 '가2라(3)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입원료를 모두 인정A의료기관은 입원 기간 동안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PEN),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IDET) 및 비급여 MRI 검사를 실시했다.심평원은 "통증 양상이나 정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신경차단술 후 환자의 통증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진통제를 강화해 투약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위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입원료를 인정받는 A의료기관과 달리 B의료기관은 일정 부분만 인정받았다.B의료기관은 계단에서 넘어진 후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에게 21일 입원 진료를 실시했다. 이후 '가2가(5) AB40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와 '가2가(5) AB400800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입원16일-30일까지]'를 청구했다.심평원은 21일 중 7일(가2가(5) AB400800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만 인정했다.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고 입원 당일 및 신경차단술 시행일 외에 투약된 진통제가 없었다는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추가 입원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경구약 및 물리치료 등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심평원 내 전문가 회의에서 판단이었다.심평원은 "신경차단술 시행 후 지속적인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 합병증 발생 기록도 없어 장기간 입원을 통한 환자 상태 관찰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척추외과학 등 교과서에 따르면 입원일이 2일 정도가 바람직하고 7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하고 있고 마취과 전문위원도 경막외 신경차단술(epidural block)을 했기 때문에 7일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한의과, 명치통증 환자에 특이한 간정화요법  후 15일 중장기 입원료 조정C한의과 의료기관은 (한방)복부 및 골반 통증 상병(BR10) 다빈도 입원 진료 및 특정 입원일수(15일) 비율 높은 기관이다. 이곳은 명치통증을 주상병으로 간정화요법 등 특정 치료를 위해 15일 동안 중장기 입원을 시켰다.이 의료기관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커피관장이나 오일관장 등 간정화요법과는 다르게 한약을 복용한 후 설사를 통한 간정화요법을 고유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이하게 복부에 외치요법(한약을 피부에 발라서 치료하는 요법)을 적용하고 첩약으로 해독요법을 하고 있었다.심평원은 C한의과 의료기관이 청구한 8건의 입원료 사례를 심사했고 모두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심평원은 "통증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거나 통증 원인 진단 등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 경우는 입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프로그램 자체가 충분히 외래에서 가능했고 또 외래로 많이 시행됐으므로 외래 치료를 기본으로 심의했고 치료과정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 경과 관찰에 필요한 내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라고 했다.또 "처음부터 입원할 사유가 없는 환자가 입원해 생긴 증상 때문에 입원을 인정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치료내역 자체는 입원사유가 되지 않지만 진료기록부에 환자 증상 악화나 부작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